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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내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미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청년고용 절벽 현상' 해소를 위해 민관이 총력전을 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후2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까지 교원 명예퇴직 수용규모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의 방법으로 공공 부문에서 5만3,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3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청년인턴제·일학습병행제로 12만5,000개의 고용훈련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했다.
정책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지난달 기준 41.4%인 청년고용률이 1.8%포인트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 창출 목표치 21만여개의 76%에 이르는 16만여개가 민간의 몫이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악화일로인 청년고용 사정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년연장에 따라 퇴직이 감소해 앞으로 3~4년간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청년고용절벽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과감한 세제·예산상의 지원을 하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정책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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