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오늘 평양서 개막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2ㆍ13합의’가 도출된 뒤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어서 개최 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북측은 지난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중단됐던 쌀 차관과 비료 지원 재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으며 봄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지원이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북측은 회담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선전 구호를 내놓겠지만, 3월 2일 종결회의를 통해 쌀과 비료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예년 수준인 쌀 50만톤과 비료 35만톤을 계획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유보된 지원 분량까지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남측은 그러나 국내여론을 감안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했던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남한 내 여론이 악화된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 동안 ‘3대 장벽’으로 제기해왔던 ▦국가보안법 철폐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제안 철폐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재확정 문제 등으로 남측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회담과 군 장성급 회담 등 남북 군사 당국간 대화 채널의 정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북측이 베이징 ‘2ㆍ13합의’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주요 이슈다.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에 대해 남북이 어떤 타협을 이뤄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지난해 6월 경추위에서 열차 시험 운행의 조건으로 경공업ㆍ지하자원 개발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열차 시험 운행과 경공업ㆍ지하자원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취재진 등 총 52명의 대표단이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를 이용, 방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