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 군사력 팽창 막자" 印, 영토분쟁 화약고에 뛰어들다

"제3자 개입 말라" 中경고 무시 남중국해서 베트남과 손잡고 유전개발 시추 작업 나서기로

美·日과도 '中봉쇄' 공동 보조 내달 3국 상설 안보회의 열어 미국산 무기 도입 적극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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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병관특파원 [e-mail]

21세기 대국을 꿈꾸고 있는 인도가 부쩍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도전장을 던져 새로운 긴장관계를 낳고 있다. 인도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 아세안의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유전개발 시추작업에 나섬에 따라 양국의 외교ㆍ안보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S.M.크리슈나 인도 외무장관은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빈민 베트남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베트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서사군도ㆍ파르셀)의 127호, 128호 유전에 대해 영유권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유전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도가 자국 대륙과 인접해 있는 인도양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 군함과 조우하거나 군사분쟁을 겪은 일은 있었지만 중국이 제3국가들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날로 해양 군사력이 팽창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는 대만, 티베트와 같이 중국이 결코 영토 주권을 양보할 수 있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 3자가 개입하지 말 것을 천명해 왔던 지역이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15일 인도기업의 남중국해 유전개발 추진소식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외국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해왔다"며 "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도-동남아 연합군이 뜬다=이번 인도와 베트남의 남중국해 공동 유전개발은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도는 지난 62년 인도 동북부 악사이친 영유권을 놓고 벌인 중ㆍ인도 국경 분쟁에서 패한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우세한 중국을 버거워 해왔다. 올해부터는 중국이 해양 군사력 확장과정에서 인도양에 주기적으로 군함 정찰 활동을 실시하면서 인도가 갖는 군사적 위협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외교가에선 인도가 지금까지 날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수세적 입장에 있었다면 이번 남중국해 진출을 중국의 안방 세력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천연가스, 원유 등이 대량 매장돼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들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과거 청나라때부터 이 지역의 지배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는 지난 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 본토와 인접해 있는 부속 도서는 영유권을 갖는다며 맞서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해 중국이 첫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양 군사력을 날로 팽창시키자 미국 등 서방 강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고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인도를 이 지역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간 영유권 주장이 확연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두고두고 영토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인도가 이 같은 분쟁 화약고 같은 지역에 뛰어든 것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 현지 언론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최근 인도 국방부의 고급 대표단이 베트남에서 양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중국의 아태지역 군사적 팽창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인도카드로 중국 견제=인도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아시아 개입 강화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라크 주둔군 철수계획을 발표하며 중동에서 한 발을 빼는 대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국가에 이어 인도 등 주변 대국과의 군사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팽창이 달가울 리 없는 인도로서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아세안간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보이지 않던 미국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협력기구인 아시아지역포럼(ARF)에 처음으로 참석해 남중국해가 미국의 해상안보 이익과 직결돼 있다고 선포해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개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올 초에는 미-일-인도간 3각 전략대화 창설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는 11월 처음으로 3국간 고위급 상설 안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인도양부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양 세력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들어 미국의 인도 끌어안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인 인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인도방문시 인도와 C-17 전략 수송기를 포함해 인도 군사무기 계약상 최대 규모인 58억달러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바 있다. 인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기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산 구형 무기를 대거 교체하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안보 & 무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