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폐공사 분규 강경대응 급선회

작년 11월말 조폐공사 노사분규가 자민련 의원들의 중재로 해결조짐을 보였으나 정부가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자민련이 14일 밝혔다.자민련은 이날 지난해 12월 10일 기획예산위(현 기획예산처)가 보내온 12월 1일 대검 공안2과장실에서의 제2차 공안대책회의 결과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 재경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노동부, 경찰청, 기획예산위 등 관련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자민련 의원들이 선 경영진단 후 조폐창 통합 방침과 함께 노조의 파업유보와 조합장 단식농성해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건데 대해 『정치인의 개입으로 향후 구조 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경 대응키로 한 것으로 돼있다.

이 회의에서 검찰은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하고 재경부는 옥천조폐창을 경산 조폐창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는 동시에 경찰청은 영장 발부때 신속히 집행키로 하는 구체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구, 정우택 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터지자 『당시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도 자민련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었으나 갑자기 정부 방침이 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모 기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