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빅3' '섣부른 증세는 곤란'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들은 19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상 증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 이들은 증세 이전에 씀씀이부터 줄이는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재원마련 대책이 결국 세금인상으로 귀결되면서 차기 정부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 대통령의 발언 의도와 후속조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만 제대로 된다면 시중에 떠도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왜 투자로 연결이 안되겠느냐"면서 "잘나가는 나라 치고 분배위주로 세금을 거둬서 큰 정부로 나가는 나라는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예산을 절감해 본경험에 비춰보면 참여정부의 예산정책은 너무 방만하다. 정부가 노력하면 지금 예산의 10∼20%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도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국민을 설득해 세금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아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확대부터 말하는 것은 본말이바뀐 것이며 돈을 더 걷어 더 큰 재정으로 해결한다면 못할 사람이 없다"면서 "선진국과의 단순한 재정비교는 무의미할 뿐아니라 그 선진국들도 지금은 재정부담에 힘겨워하며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고 건(高建) 전 총리는 논평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를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상사업비(법정경비 제외)를 축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