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역내 일부국가만 이득'

한국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FTA에 대한 의존보다 세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향후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버나드 고든 미국 뉴햄프셔대학 교수가 23일 주장했다. 국정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 초청으로 방한한 고든 교수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지역주의와 세계화-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든 교수는 “FTA는 단어 자체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미국은 지난 80년대 당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 제안을 반대해 한국과 일본 등에도 압력을 행사해 계획을 무산시켰으나 (역으로) 얼마 전부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FTA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NAFTA 체제는 미국에만 이득을 줄 뿐 멕시코나 캐나다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든 교수는 특히 “(후임 WTO 사무총장에 내정된)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세계적인 블록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전략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신규 FTA 체결보다 WTO 체제 속에서 세계를 상대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 등 비교우위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난치병 환자의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우석 박사를 탄생시킨 한국은 이제 ‘동북아 허브’ 등 역내 중심국가가 아닌 전세계를 상대로 원대한 전략을 세워나갈 때”라고 역설했다. ‘아세안+3(한ㆍ중ㆍ일)’체제에 대해 고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은 한국이나 미국, 전세계 무역공동체 모두에 아주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재개되고 중ㆍ일간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든 교수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자문위원으로 동아시아 외교 및 통상과 관련해 다수의 책을 집필한 동아시아 전문가다. 고든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은 생명공학 등 지식기반 경제를 중점으로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