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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형사업들 대거 차질

용인 종합복지센터등 35건중 24건 재검토등 판정<br>"불필요하게 큰 규모" 투·융자 심사서 무더기 탈락


경기도 지자체들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상당수가 ‘불필요하게 큰 규모’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무더기로 탈락됐다. 이에 따라 도내 대형 사업들이 대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은 ‘적정’, 13건은 ‘조건부 승인’, 11건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11건은 지나치게 큰 규모와 사업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재원 확보방안 불명확 등이 큰 이유가 됐다. 용인시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918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만6,5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5,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하라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시흥시가 2014년 완공예정으로 1,221억원을 들여 3만8,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4,3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도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2013년까지 17만6,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원을 포함, 1,260억원을 들여 건립하려던 광주종합운동장도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양시의 사업비 620억원 소요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도로, 남양주시 1,825억원 소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도로, 이천시 581억원 소요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등도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의 일산서구청사 건립사업은 청사 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제외하고 일부 시설의 면적을 축소 조정한 뒤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또 이천시의 유산~매곡 도로 확포장 공사,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2009년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안양시의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은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내 신청사 건립사업,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사업, 평택시 송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등은 적정 판정을 받고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나 예산 30억원 이상인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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