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세금이 싫은 부자들의 천국

스위스 하원이 최근 총괄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따라 스위스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원의 이번 결정으로 포뮬러 원 우승자인 미하엘 슈마허와 가구회사 이케아의창립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등 스위스에 사는 부유한 외국인 4천여명이 지금까지 누려온 총괄세 제도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총괄세제하에서 스위스 거주 외국인은 실제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서의 지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며 실생활에서는 1년 주택임대비용이 지출액의 근사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1년에 13만유로(약 1억6천300만원)의 돈을 내고 빌라를 빌리는 외국인은 1년 임대비의 5배인 65만유로의 과세소득을 갖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마이클 슈마허 같은 경우 전체 재산이 5억1천700만유로 정도지만 과세소득은 130만유로로 추산된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이 총괄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총괄세 제도는 스위스에 처음 거주하는 사람이나 최소 10년이상 떠나있다 돌아온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스위스 세무당국은 총괄세 신청 대상자를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의 주잔네 로이테네거 오버홀처 의원은 "슈마허는 우리 나라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이득을 누려왔지만 스위스 국민이 내는 세금의 10분의 1을낼 뿐"이라면서 "이는 슈마허의 모국인 독일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전문 변호사인 필리페 케넬은 은퇴 후 스위스에 와서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한 많은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일을 했거나 회사를 세웠다면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모국에 많은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케넬은 이어 총괄세 제도는 스위스에 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스위스정착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도우파정당인 자유민주당의 풀비오 펠리 대표도 총괄세제는 스위스에 사는 납세자의 수를 늘렸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