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진통

정부는 11일 오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을 잠정 보류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 국무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관계장관간담회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14만명 중 상시 위탁집배원 등 3만~3만2,000명 가량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3월24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10만명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후 총선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간 실무급 논의만 진행돼왔다.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 민간 부문 파급효과를 우려한 경제부처의 입장과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성명발표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재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례적으로 어린이날 휴일인 5일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계의 정규직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