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완화 부처간 이견진통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등 대기업 규제정책의 완화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에 대한 재경부와공정위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번주안에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지정 기준으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주장했으나 재경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인 5조~1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알려졌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의결권 제한 방법과 예외 인정의 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외에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