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런가. 겉으로야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다. 고용의 질이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 36시간도 일하지 못한 근로자 수는 지난달 25만9,000명에 달한다. 새로 직장을 잡은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 몸담고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한달 사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나 41만4,000명이나 됐다. 도소매·숙박·음식과 개인 또는 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나 자영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 역시 달갑지 않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나 정년퇴직자들이 반강제로 생계형 창업 시장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질 낮은 고용이 줄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가 헛돌고 있다는 증거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목표는 달성해야 하니 '번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희한한 아이디어마저 등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립,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과 장년·노년층의 세대갈등이 노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5포세대' 같은 신조어는 그래야 없앨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