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추구 WTO엔 "적 "동지"논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역경제블록은 과연 세계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적일까 동지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WTO 자유무역체제에 걸림돌

하나는 지역경제블록이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체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경제블록 회원국들이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에 만족, 자유무역지대 확대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을 경계한다.

경제블록의 회원국들은 이미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역외 국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경제블록은 완벽한 보호무역주의 체제도,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무역주의체제도 아닌 셈이다.

◇WTO로 가는 과도기 역할

다른 편은 지역경제블록이 무역자유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세계무역자유화를 유도할 것이므로 WTO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한 국가가 경제블록에 참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발에 맞서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후에 역외 국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더라도 이 경험을 이용,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지역경제블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계무역자유화를 이루는데 과도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WTO의 입장

이런 논란과 관련, WTO는 지역경제블록의 취지가 무역자유화에 합당하고 역외차별적이 아니라면 굳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GATT/WTO 24조에서는 '지역협정이 비회원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지역경제블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WTO가 추구하는 세계무역자유화를 일순간에 이루기 어렵다면 경제블록내 국가들끼리 먼저 시장을 통합하고 무역자유화의 이점을 전세계로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블록은 WTO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셈이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