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전망] 이미 2.8% 올라 목표달성 난망

공공요금등 인상 대기…내수 진작책도 걸림돌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계획이고 환율상승과 태풍 등의 잠재 불안요인도 가시지 않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물가불안은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 콜금리 인하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통화 정책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 목표치 달성할까

재정경제부는 올 소비자 물가상승 목표치를 지난해 말 대비 4.0% 이내로 잡았다. 또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ㆍ유가 등을 제외한 계절조정물가)을 2~4% 상승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치가 달성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까지 발표된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비해 이미 2.8%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물가를 1.2% 이내로 묶어 둬야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ㆍ한은 등은 올해 물가가 4%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의 근원인플레이션도 이미 상당부분 올라 소비지물가처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올해 물가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

다행히 물가가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아닌 공공요금 인상과 농산물 가격 인상 등 공급측면의 상승이어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경제 상황이 유례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어 선뜻 금리인하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물가 당국인 한은이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당국에 대한 국내외 신뢰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