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금리인상의 장애물인가

정책금리인 콜금리의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일부 민간연구소에서 금리인상이 `양극화' 현상을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필두로 금리인상을 옹호하는 진영은 금리 인상이 양극화를심화시킬 소지는 있지만 경제의 체질강화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는 견해 일치 금리인상이 현재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진영이나 동결을 주장하는 쪽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19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현재 가계의 부채규모는 500조원이다. 반면 가계의 금융자산은 1천조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700조원으로 추산된다. 외견상 부채(500조원)보다 금융자산(700조원)이 200조원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오르면 이자비용 부담보다 이자소득 증가분이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금융자산 보유 계층이 주로 소득 중상위층인 반면 금융이자 부담이 큰계층이 중하위층이라는데 있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고소득층의 이자수입이 느는데 반해 중하위층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92%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39%다. 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작년말 기준으로 66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단기성 예금이 차지한다. 이러한 단기성예금은 주로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면서 금리인상과 함께 이자수입은 더 늘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금리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저금리의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카드빚 상환에 허덕이는 중하위층의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은 이러한 양상을 180도 뒤바꾸게 된다. ◇ 투자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도 문제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기대수익과 자산운용수익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미뤄 온 것은 불투명한 미래로인해 투자기대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투자수익보다 자산운용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기업들이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대신 금융상품 운용에 치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문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이자 소득 증가분이 주로 중상위층에 집중될 경우 국내 소비지출보다는 해외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의료.관광 등의 분야에서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소득층은 늘어난 이자소득을 국내에서 쓰는 대신 해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쓸 경우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 즉 국내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해외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배 박사는 경고했다. ◇ 반대 논리도 팽팽.. "통화정책으로 양극화 문제 대응은 곤란" 금리인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한은의 입장은 확고하다. 형식논리상 양극화가 심화될 수는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면그대로수긍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상승 자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은행의 대출심사 때 신용도가 한 등급만 떨어져도이자가 1-2%포인트 높아지고 있고 그나마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1999년 평균 233%에서 2002년 152%로 떨어지고지난해는 139%로 낮아졌다.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계속 덜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오히려 지연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이다. 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가 500조원으로 급증한 이유중의 하나는 저금리로 인해 가계가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차입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소득과 상환능력에 맞게 부채를 꾸려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구조의 구조조정을 통한 견실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을 통화정책 수단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통화정책은 물가와 자금배분의 효율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주장대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가계와 중소기업의 자금차입측면에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은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