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독일 '녹색산업·창업' 벤치마킹을 연평균 고용 성장률 15% 넘어… "우리도 활성화 시켜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독일은 녹색기술을 갖고 독보적인 환경산업을 키운 대표적인 국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눈길을 끌지만, 녹색산업을 통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와 관련된 매출액은 지난 2003년 61억 유로에서 2007년에는 107억 유로로 늘었다. 신재생 에너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부가 산업과 관련한 매출액 규모도 2003년 39억 유로에서 4년만에 144억 유로로 급증했다. ‘녹색산업’은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갔다. 지난 2004년 16만500명 수준이었던 녹색 연관 산업의 고용은 2007년에는 24만9,300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15.8%에 달할 정도의 빠른 고용 성장률이다.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녹색산업, 녹색창업으로 해소한 셈이다. 독일은 이제 모든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녹색산업을 축으로 해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으로 녹색 산업은 창업의 새로운 틀이기도 하다. 지금의 대기업 중심 고용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보다 근원적으로는 개인들의 왕성한 창업욕구를 꺼내는 것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외환 위기 이후에도 그랬다.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 창업 전선에 나서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자영업이 지금에 와서 경제 전반의 문제로 비화하기는 했지만, 창업 자체는 경제의 활력소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모태다.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활성화”라며 “정부 대책이 감세와 재정지출에 치중돼 있고 창업 쪽으로는 무게 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창업의 흐름은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진하다.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은 지난해 7월 34.1배에서 8월 30.4배, 9월 26.2배, 10월 18.8배, 11월 16.2배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연간 신설법인 수도 2001년 6만2,168개에서 지난해는 약 5만 개로 줄었다. 신설법인의 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의 창업이 감소한 반면 음식ㆍ숙박ㆍ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만 증가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만 늘고 있는 셈이다. 창업을 활성화하되, 21세기형에 맞는 ‘아이디어 창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벤처’라는 이름은 그래서 중요하다. 외환위기 직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버블이라는 부작용을 몰고 오기는 했지만,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벤처 붐이 컸다. 당시 정부는 벤처ㆍ창업활성화 정책에 주력한 결과, 신설법인이 1998년 2만 개에서 2000년 4만 개로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IT버블 붕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창업활성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나 지금이나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실제 행정 진행 상황을 보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전히 공장설립 인허가,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정 등 절차가 복잡하고, 창업 실패 이후의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창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패자부활펀드’ 등을 조성해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 정부 당시 패자부활제도를 만들어 망한 벤처기업들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이후 수년 동안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 부활에 성공한 기업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창업의 방향도 ‘녹색창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IT붐 못 지 않는 GT(녹색기술ㆍGreen Technology)붐이 불고 있는 만큼, 친환경ㆍ대체에너지에 무게를 둔 창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역시 녹색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녹색펀드 조성 등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5·끝) 숨어있는 일자리 발굴하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