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수익금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한다

로또ㆍ주택복권 등 10개 복권의 올해 수익금 중 39%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다. 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7년간 과수산업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복권수익금 사용방안을 담은 ‘복권기금 운용계획’과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FTA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2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10개 복권의 수익금과 복권발행 경비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금법이 적용되는 4월 이후 복권 매출은 2조7,6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90% 가량이 로또복권 매출에서 마련되고 있다.

현행 기금법에는 복권당첨금ㆍ발행경비 등 1조7,75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864억원의 수익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수익금의 39%인 3,851억원을 20평형 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쓸 계획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이 계획돼 있으며 복권기금은 이중 10%인 20만가구 건설에 사용될 전망이다.

남은 수익금 중 2,959억원(30%)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된다. 또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1,601억원(16.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555억원(5.6%)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한ㆍ칠레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해 향후 7년간 과수산업에 FTA 이행지원기금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 1,554억원의 76%인 1,181억원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수입물량이 증가해 과일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을 때 하락폭의 80%를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소득보전에 139억원, 과수원 폐업지원 사업에 23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