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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吳 무상급식 투표' 힘 싣는다

"적극 지지" 당론 결정… 민주 "주민투표 저지" 정쟁 가열 예고

한나라당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지지를 둘러싼 당내 혼선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중앙당이 주민투표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지지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오 시장이 회의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서면보고로 대신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에) 찬성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당 지도부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주민투표를 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유승민ㆍ남경필 최고위원은 반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도 유 최고위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당론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투표 전에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지도부가 논의하고 입장이 맞지 않으면 총회라도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최고위원은 오 시장과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은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만큼 그런 논의보다 우선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유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무상급식의) 목표치가 70%인지 50%인지 정하는 것은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이지만 이미 진행했으니 돕자"며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대선의 최대 이슈로 복지가 부각됨에 따라 사전에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중앙당에서 시도당을 위해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언론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당 차원의 홍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중앙당이 직접 나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주민투표 성사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시도하는 주민투표는 현행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투표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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