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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득주도 성장, 방법론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주창해 온 경제 담론인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임금소득 상승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영세 자영업자 대책 마련 ▲주거·교육 등 필수 수요 생활비 부담 경감 ▲공정한 세제 개편 등 4개 주요 방안을 토대로 구상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를 이룰 수도 없다”며 “경제의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임금이 1% 증가하면 민간 소비는 0.52%~0.7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방안으로는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25.9%)”라며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8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요 방안으로 설명했다. 문 대표는 “내수불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마다 10조원씩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필수 수요 생활비’ 인하 정책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이는 생활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또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출산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자동차수리비·맥주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경쟁촉진 3법’ 추진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은 낮추고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며 “금융,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중산층 증세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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