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뉴라운드 피해 최소화하자

뉴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당시 협상되지않은 세가지 부문과 기타 추가되는 부문을 2000년에 논의키로 한데서 이 협상을 뉴라운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라 말하고 있다. 이 뉴라운드의 파급효과는 세상을 뒤흔들만 하다. 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다.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인 헌법의 제정과도 유사하다.무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거대한 효과로 인해 이렇게 새로운 무역질서에 큰 비중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농업부문이다. 케언스 그룹(캐나다, 호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 과 농산물 수입국(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간의 대립이다. 케언스 그룹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농업지원금 철폐이다. 곧,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이익을 얻어낼수 있다. 우리 상품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겪게되는 여러 규제의 완화 및 철폐이다. 바로 공산품의 관세인하, 우리의 주력상품에 대한 반덤핑 남발금지에 대한 것이다.

이 협상의 결과는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일괄수락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각 부문에 대한 협상 후 개별즉시시행과는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협상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이 서로 통하는 나라와의 연대적인 대응도 모색함은 물론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방향에 우리는 협상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호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