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장석 점거… 직권상정 수순밟기 착수

김형오 "22일 미디어법 처리"… 민주당 정세균·이강래 사퇴의사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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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장석 점거… 직권상정 수순밟기 착수

김형오 "22일 미디어법 처리"… 민주당 정세균·이강래 사퇴의사 천명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mail]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착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배수진을 치며 저지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오후 2시 소집한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현재 의장석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하고 김 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진행을 공식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면서 직권상정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건"이라면서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양보안을 수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각각 부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과반이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의회의 최후 보루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성명을 발표해 "정치권은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 주장에 얽매여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성명에서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며 "끊임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냈다"면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배수진을 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미디어법 직권상정 규탄대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함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해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면서 "정 대표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저런 무도한 짓을 하면 18대 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여기서 문을 닫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훨씬 낫다"며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는) 한국 정치사의 돌이킬 수 없는 수치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은 먼저 의장석을 점거한 당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응당한 불이익 조치는 직권상정 거부라는 확실한 의사표명"이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현실화하면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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