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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법원에 분할안 기각요청
입력2000-05-11 00:00:00
수정
2000.05.11 00:00:00
美 법무부에선 일축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10일 연방 지방법원에 MS사를 2개 회사로 분할하려는 법무부 등 정부측 계획을 기각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독점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자체의 방안들을 제안했다.
MS는 이날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한 제안서에서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가 제시한 MS 분할계획이 지나치다』면서 『MS를 2개 회사로 쪼개려는 정부측의 모험적인 요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는 이어 연방지법의 재판에서는 MS가 달리 행동을 했을 경우 컴퓨터 운영체제분야에서 경쟁이 확대됐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잭슨 판사가 정부측의 분할계획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려 한다면 오는 12월부터 추가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MS사는 잭슨 판사가 발견한 문제점들이 자사의 영업관행을 4년의 시한을 두고 제한할 경우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S사의 제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허점투성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MS사의 시정안은 연방지법 판사가 판시한 MS의 많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없을 것이며 MS가 장차 신기술의 등장을 막기위해 똑같은 형태의 불법행동을 저지르며 독점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외신종합
입력시간 2000/05/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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