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우리의 전략] 쌀개방 반대 타농산물 속도조절

정부는 지난 26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뉴라운드에서 쌀시장 개방은 반대하되 다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을 줄이고 속도는 늦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뉴라운드 협상대책을 확정했다.이에따라 정부는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업에 대한 지원감축과 관세율 인하 등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농업이 식량공급기능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뉴라운드의 농산물협상 쟁점사항중 가장 중요한 쌀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는 우과이라운드(UR)에서 2004년까지 유예받았다는 점을 강조, 추가 시장개방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력하기로했다.

임·수산물 분야는 공산품과 구분해 별도의 협상 그룹을 통해 시장접근과 보조금 지급을 협의하고 유전자 변형식품(GMO)도 협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산분야의 경우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과 별도 협상그룹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문제는 가능한한 의제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또 공산품의 관세인하 협상을 통해 우리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확대와 외국의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추세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포괄적 개방을 지지하되 시청각 서비스와 교육, 법률, 의료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또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남발 제한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의제 및 규범 설정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안에 따라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뉴라운드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양정록기자[e-mail]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