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부진 이대로 둘것인가] 3. 개선안되는 비즈니스 환경

투자제도·법 구색맞추기…부처마다 책임회피 여전독일계 화장품 업체인 W사.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라놀린 성분 등의 통관이 금지됐다. 이로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회사측은 이 성분이 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통관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관련부처에 하소연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과 검역소는 서로 책임 소재를 떠 넘기며 통관을 한달이 넘게 미뤘다.

이 회사는 관계자는 "여러곳의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어렵사리 통관 승인을 받아냈지만 관계자들의 책임 떠밀기에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는 크게 개선된게 사실이다. 투자유치가 살길이라며 수출 못잖게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은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제도가 갖춰져 있다 해도 막상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는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업체인 레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을 세운 뒤 들여온 단기 외화자금이 투자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처리돼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를 본국에 보낼 수 없었다"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은행 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기 외화자금을 들여올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를 해야 투자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은행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경영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살펴볼 수 있는게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 접수된 불만사항이다.

이 사무소가 개설된 99년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접수된 800여건의 애로사항을 보면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관계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가 64건으로 가장 많고, 투자 61건, 노무 57건, 법뷸 55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화학업체인 오미야코리아는 기술도입 계약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000만원 이상의 관련 법인세를 내고 있다.

회사측은 "국내에서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술도입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묵묵부답이라고.

투자 유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 외국인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체인 이마요시코리아의 윤계후 사장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일본인 국적 자녀의 입학을 신청했다 거절당하고 말았다.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다시 전학할 경우에 취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재외국인 자녀 입학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학교측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모든게 낯선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어 이 같은 문제는 결정적인 투자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알엠디코리아의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부인이 출산을 했는데 진료비를 보고 경악을 했다고 말한다. 1박2일 입원에 청구된 비용은 무료 248만원.

내국인보다 10배 가까운 출산비용을 지불하면서 그의 불만은 크게 고조돼 있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미국 딜로이트컨설팅은 7일 '미국기업의 신 글로벌 투자경향'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기업의 해외 투자는 420억달러로 99년보다 16% 늘어났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었다.

지난 97년 최대 투자대상국 4개중 하나만 유럽국가였던 것에 비해 99년에는 3개(영국, 독일, 네덜란드)가 유럽지역이다. 이는 해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흔히 생각하는 것 처럼 임금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딜로이트컨설팅 코리아의 게리메서 사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화이저, 씨게이트, 컴팩 등 미국 기업은 문화적ㆍ제도적 환경이 유사하고, 노동 환경 또한 유연한 영국을 투자지로 택했다. 최근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에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홍병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