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 금융계열사 연계특검 정례화

금감원은 28일 5대 재벌에 대해 각 그룹의 금융계열사를 한꺼번에 검사해 다른 계열사에 부당지원하거나 금융계열사간 불법 자금거래 여부를 가리는 연계 특검을 다음해부터 해마다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연계특검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개별 금융기관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경영실태평가만으로는 재벌 금융계열사간 또는 금융계열사와 다른계열사간 자금지원이나 거래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 실시한 첫 검사는 제도개선이나 실태파악을 위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지도검사적 성격이 강했으나 다음해부터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탈·불법의 사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재벌 금융계열사의 내부지원이나 탈·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시장 규율의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계특검을 정례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계특검 대상은 재벌 소유의 증권· 투신(운용)· 보험사 등이며 특히 재벌계열사의 자금조달이나 내부지원 창구로 이용되는 증권·투신에 검사가 집중된다.

이종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