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빈세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토빈세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외국 자본에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국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공론화를 통해 (동시에) 도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의장을 맡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며 "(단독으로 토빈세를 도입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빈세는 단기성투기자금의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제임스 토빈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이론이다. 일반 무역거래나 장기자본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패널티를 가해 환율과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ㆍ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야권은 토빈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평상시 외환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이 전일대비 3% 넘게 움직이는 위기시에는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할 대안으로 금융권의 단기외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통화스와프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단기 외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미국,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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