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

고용노동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해 공직사회에 또 한번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는 10일 본부 및 직속기관의 4~5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다면평가를 실시해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중간관리자에 대한 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되고 국립대 교원도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평가를 통해 업무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역량다면평가 대상은 본부를 포함해 국립대, 과학관 등 직속기관의 중간관리자인 일반행정직 4ㆍ5급(별정직 포함) 1,100여명이다.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진 시도교육청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다면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며 교과부는 평가 결과 직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주간의 역량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재교육을 받거나 특별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다시 한번 기회를 주되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까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 뒤 3~5월에 다면평가를 실시해 특별교육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난영 교과부 인사과장은 “다면평가 결과 하위 5~10%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특별교육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중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조직문화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은 직위해제 등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를 또 한번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재교육 제도를 도입, 6·7급 직원 23명을 지방노동관서로 발령 내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한데 이어 4~5급 간부공무원 8명을 퇴출시켜 ‘철밥통’으로 인식돼온 공직사회에 경쟁ㆍ퇴출 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