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9월 16일] 보금자리 주택 지역맞춤형으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지난 197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로，1994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7.02%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농촌지역인 연천ㆍ가평ㆍ양평군의 노인 인구비율은 2006년 6%대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 현재 노인인구 추이를 볼 때 경기도는 20년 뒤인 2029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위주 정책은 교통문제 불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국토ㆍ주택 정책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제는 저출산ㆍ고령화가 특징인 인구감소 추세에 맞춰 국토ㆍ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다.

1990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는 수많은 신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다가올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심보다 신도시나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이미 도심회귀 및 신도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개발 역시 자족기능이 결여된 베드타운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저렴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양적 주택공급 정책인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일본처럼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부에서는 성장정체, 세수감소, 고령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환경ㆍ교통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의 소요(needs)에 입각한 공급정책에서 탈피, 지역의 수요(demand)에 입각한 시장친화적이며 지역 주도적인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이 단순히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갖춰진 기존 도심을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발전 수요창출 모델 제시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개발은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방향을 감안해 접근방식도 차별화해야 한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의 수요에 맞춰 개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반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탈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R&D), 교통ㆍ교육ㆍ문화ㆍ레저와 산업ㆍ의료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만 다가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