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4개다.
김기식·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 박병석 새정연 의원은 30%,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29.9%로 인하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신 의원 안(29.9%로 인하)을 지지했다.
야당은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당정이 제시한 29.9%에서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정연 가계부채 TF팀장인 김기식 의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기준 924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신 의원은 "최저금리를 대폭 낮추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작용을 막으면서 인하할 수 있는 최대폭이 5%포인트 정도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25~29.9%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폭과 더불어 제도의 일몰제 유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의원 안은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반면 김기식·박병석 의원 안은 법안의 효력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 측은 "2년마다 논의해야 하다 보니 그때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일몰제 폐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실 측은 "금리 상황이 매번 바뀌는 만큼 2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맞섰다.
앞서 대부업체의 금리를 인하했던 2013년에도 일몰제 폐지를 놓고 여야 간 대립했던 만큼 올해도 일몰제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25일 예정돼 있다"면서 "인하하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한 만큼 법안이 잘 협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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