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기름값 안정대책 ‘백약이 무효’

정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발표가 계속 연기되면서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기름값을 잡겠다며 석유 유통구조 개혁, 수입 활성화, 가격정보 공개 등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치솟는 기름값을 잡는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올해 석유가격 TF를 부랴부랴 꾸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TF가 내놓을 새 방안들도 기존 대책을 재탕ㆍ삼탕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효성 없는 석유수입 활성화=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석유 수입사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췄다. 또 휘발유 산소함량 하한선 규제를 폐지하는 등 환경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석유가격 TF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입업자들의 비축의무를 아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을 늘려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외국산 석유제품은 국내 정유사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국내의 엄격한 환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이 지난해 분석한 결과, 국산 휘발유는 최신 설비와 대규모 양산능력에 힘입어 수입 휘발유에 비해 지난 4년간 리터당 평균 30~40원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황함유량 기준도 10ppm으로 엄격한 수준이어서 기준이 150ppm에 달하는 중국산 저가 석유의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가폴 확대는 신뢰성 확보가 우선= 정부는 정유사 브랜드 없이 기름을 싸게 판매하는 자가폴(무폴) 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유가격 TF도 가칭 ‘자가폴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자가폴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가를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대상 자가폴 주유소 중 5.32%인 138개 업소가 비정상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4개 정유사 주유소의 검사 업소 대비 적발율이 업체별로 1%대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가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600여 자가폴 주유소 가운데 품질인증을 받은 주유소는 단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격정보 공개도 효과 없어= 정부는 2008년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데 이어 2009년에는 정유사별 공급가격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현재까지 170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격정보 공개가 기름값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부 주유소는 공개된 가격정보를 통해 인근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가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