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8일]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드라이브, 부담 최소화가 관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감축은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마련한 8% 증가, 동결 등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이다. 우리 산업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임을 감안할 때 기업과 경제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목표달성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너무 앞서간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 감축안을 선택한 것은 단기적 부담보다 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 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12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의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우리만 앞서간다면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고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이에 걸맞은 녹색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 등 현실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을 몰아붙이면 녹색성장은커녕 오히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단 감축목표가 정해진 만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녹색생활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틀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경우 실현 가능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감축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업도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녹색성장 강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