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토론회 주요 내용] 대학에 年4조 투입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정책간담회에서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교육개혁을 담당할 `교육혁신기구`에 학부모ㆍ시민단체ㆍ산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했다.◇대학에 연간 4조원 투입 = 이상주 교육 부총리는 “연구개발비를 매년 6조원씩 추가로 확보해 이중 4조원을 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연구중심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학이 연구개발(R&D)의 중심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체제는 기술을 따라잡는 초기 단계에서 유용한 모델이지만 선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선진국에는 부적합하다.

과기부도 대학 이공계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계 인력 양성과 사회 지도층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인력양성ㆍ연구지원ㆍ처우개선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도 이공계 대학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반을 발족하고 특성화 대학에 대한 장비ㆍ장학금ㆍ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우선 제공 방안을 제안,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원인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각 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혁신에 학부모ㆍ시민단체 참여 확대=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 교육개혁과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과 학교 경영자는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사회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의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지정하겠다며 법제화 의지도 내비쳤다. 2006년까지 만 5세 유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은 3ㆍ4세 유아 교육비 지원(20%)도 실시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고교 평준화와 관련,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추후 기회를 있으면 심도 있는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