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투신상품 완전비과세 시사

[李재경] 투신상품 완전비과세 시사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21일 투신사의 비과세 상품 농특세 2% 부과문제와 관련,『재경위 소위의 의결에 따르겠다』고 밝혀 그간 농특세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투신사 비과세 상품이 완전 비과세될 것임을 시사했다.

李장관은 이날 재경위에 참석, 세균(丁世均) 민주당 의원의 투신사의 비과세 상품 농특세 2%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다만 형평성 문제는 고려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李장관은 이어『그동안의 세금우대정책은 중산층 등 특정돼 있었으나 이번 투신사 비과세상품의 경우 일반인이 다 가입할 수 있어 농특세는 면제가 안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투신사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쟁적으로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양 잘못 전달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李장관은 또 『지속적으로 도입하면 시장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재형(洪在馨) 민주당 의원은 『시장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농업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이 더 중요한 만큼 지금에 와서 완전 비과세가 아니고 농특세를 물린다는 것인데 완전 비과세가 돼야 투신사도 그렇고 정부 신뢰도 훼손되지 않는다』며『재경위 소위에서 통과하면 완전비과세를 받아 들일 것인지 밝히라』고 질의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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