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양육에서 무상보육ㆍ급식, 반값등록금, 청년취업, 주거복지, 노령연금까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까지 '복지'를 화두로 내걸면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정부 만능주의'라는 환상에 빠져들고 있다. 복지의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하는 공약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 '원조복지'를 자부하는 영국은 물론 북유럽도 수십년 전 용도폐기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한국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재벌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등 대중의 구미에 딱 맞는 증세 방안들을 경쟁하듯 꺼내들고 있다. 무차별 복지정책에 무원칙 조세정책이 어우러지고 있는 셈이다.
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의 복지정책들을 종합한 결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만 30여개에 이른다.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겨도 지난 2010년 81조원이었던 복지 지출규모가 올해 90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던 무상보육은 만 0~5세로 확대됐으며 5세 이하 아동을 집에서 키우는 가구에는 월 23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자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점심 무상급식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초중고 무상급식(아침) 의견까지 제기됐다.
청년층 지원공약은 굵직한 것만 10여개에 달한다. 반값등록금에 국군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자는 정책까지 나왔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비정규직 월급 대폭 상향 등 취약계층을 나라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주문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를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분법화하는 방안까지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기업의 인사정책까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만능주의의 또 다른 형태다. 재벌세 신설, 부자증세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한 공약도 이분법적 편가르기의 연장선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작심한 듯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복지 등과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성토했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정부가 A부터 Z까지 모든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독성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