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줄파업 예고…'夏鬪' 본격 시동

민주노총 산별교섭의 시험대였던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이 예상밖으로 길어지고 이번 주부터 다른 산별노조의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계의 올해 핫이슈로 떠오른 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교섭이 삐걱거리는 선례를 남겨 다른 산별노조의 교섭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주부터 ‘줄파업’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6일과 29일을 총력투쟁일로 잡고 하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은 13일까지 각 지역별 파업 출정식을 갖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 지은 뒤 16일 파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노사합의, 손배 가압류 철폐 등을 요구하며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인 뒤 23일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 두 노조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일단 사측과 대화채널을 열어놨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로 미뤄볼 때 정부의 조정안을 기대하기보다 다른 산별노조와 연대, 총파업으로 확대해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3-4일 이틀간 상경 노숙투쟁을 벌인 금속산업연맹도 15일까지 전 사업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마치고 14∼19일까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열어 파업 분위기를 한껏 조성하며 사측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첫 산별교섭 테이블을 마련한 보건의료노조는 유리한 선례를 남기겠다는 각오로 사측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고려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요구는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 뒤 “14일 조합원 1만5천명이 상경 민주노총과 연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속한 궤도연대는 주5일제 근무 실시, 구조조정중단 등을 요구하며 내달 초 총력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투쟁 강도에 ‘주목’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 첫 교섭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가 예상을 깨고 교섭에 난항을 보이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예전과같은 강도높은 총파업이 재현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표자가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고 최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총파업을 강도높게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7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노동당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며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하투의 강도와 전략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연착륙’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의료와 교통 등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부문의 산별노조가 벌이는 하투에 대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각 또한 노조에게는 큰 부담이다.

여론의 악화로 소득을 얻지 못했던 2002년 성모병원 파업의 ‘아픈 기억’을 갖고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파업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여론과 언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노총측은 “외부적으로는 분명 노사 화해무드는 조성되고 있지만 사측이 이를 역이용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조짐도 있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에는 강도높은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