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및 첫 내각 인사청문회, 주택 취득세 감면 등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며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마찬가지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정부조직 개편안 및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와 함께 ▦취득세 감면 법안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설치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을 1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현안으로 선정했다. 민주통합당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집단소송제 도입 ▦쌀직불금 100만원으로 상향 ▦원자력 안정성 관련 법안 등 5대 민생 법안을 선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1월 국회는 시작부터 험난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며 의사 일정에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부실 문제'도 논란거리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고 현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 추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며 "선국정조사로 밝혀진 내용은 특검을 통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자는 입장이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월 국회의 첫 충돌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사인 만큼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이 후보자의 '항공권 깡(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 예약 뒤 싼 좌석으로 바꿔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밀봉ㆍ불통'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면서 향후 국무총리 등 국무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정부 조직(기존 15부→17부)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신규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포함돼 한 달 내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5년 전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8년 당시에는 박 당선인과 비슷한 시기인 1월 중순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통일부 존폐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출범 사흘 전에야 정부조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각 인선을 두고선 '고소영ㆍ강부자' 논란으로 청문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가 함께 첫 국무회의를 진행했던 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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