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나온다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나온다 鄭국토 국회답변서 "검토"…최저낙찰가제 확대도 연기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정부가 지방 미분양대책을 또 내놓는다. 또 건설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도입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한나라당(인천 부평갑) 의원의 중소 건설업체 부도대책 관련 질문에 정 장관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1차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6ㆍ11 미분양대책'에서 제시된 취득ㆍ등록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한정됐고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시장에서는 대책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장관은 건설업계 현안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경쟁촉진을 통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 방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관계부처와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바람직한 것은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요구하는 선진국형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극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해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확대에 반대해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