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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소위에 참석하기 어렵다.”(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A 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소위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부터 힘들다고 토로하곤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요일제’를 제안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운영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의사일정 요일제는 요일별로 본회의 및 상임위 의사일정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월요일 화요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상임위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한다. 본회의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열리되 대정부질문은 수요일, 안건 처리는 목요일에 한다. 금요일은 그 외 공청회 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대내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국회가 고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장실 측은 “(이 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 제고하고 세종시 이전 부처와 국회 간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명분은 국회의원의 ‘재량권’을 들었다.
지난 5월 이같은 안건이 논의됐던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안규백 새정연 의원은 “의사일정을 합의하는데 간사 간 협의에 재량권을 너무나 제약하고 유동적인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요 일제로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반대했다.
진짜 이유는 지역구 활동이 줄어드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매일 국회에 있게 되면 지역구 관리할 시간이 줄어든다”면서 “의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게 되는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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