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수석은 이달 중순부터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에 나눠 실시하고 있는 특강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하면서 이 같은 퇴직 공무원 인력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유 수석은 특강에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안전관리 및 인허가권을 쥔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는 게 강연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공직자는 "요즘 공무원들은 나이 쉰을 넘기면 옷 벗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의 취업 길이 관피아 논란으로 막히다 보니 유 수석이 퇴직 공무원의 퇴로를 열어주면서도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직자는 국민의 혈세로 키운 인적 자산인데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내보내 그간 쌓은 경험과 실력을 사장 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는 뜻이다.
다만 유 수석의 아이디어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자칫 정치적으로 곡해되거나 탁상공론식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1급 간부는 "듣기에 따라서는 관료들이 옷 벗은 후에도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 국장급 관료는 "조기 퇴직한 공무원들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게 새삼스런 이야기냐"며 반문하며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지만 국민감정을 생각할 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장은 "공직을 떠난 뒤 다시 복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공직사회로 컴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라고 반신반의했다.
유 수석이 제안한 인력활용의 방향은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국장급 간부는 "기본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직 자리가 크게 줄고 조기 퇴직하는 동료 공무원들도 늘었다"며 "정부의 규모와 인력수급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퇴직인력 재활용은 보완책 수준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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