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20% 유급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유급제도가 도입돼 정원의 최대 20%까지 매년 유급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되는 등 학사관리가 매우 엄격해진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은 해마다 정원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키고 두 번 유급하거나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유급 대상은 1학년생 평균 평점이 2.3 미만(이하 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이 C0 이하이고 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 미만인 학생이다. 협의회는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하도록 했다. 로스쿨들은 이 같은 학칙을 내년 1학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오는 7일로 예정된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로스쿨들은 정원 대비 80%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한다는 로스쿨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들은 "학생 10~20%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합격률을 80% 이하로 결정하면 탈락한 학생들은 또 다시 사법시험 체제하의 '고시낭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회장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협의회도 최근 비상총회를 열고 합격률이 80% 미만으로 확정되면 집단자퇴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