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개편, 국민 편의 입장에서

여ㆍ야당이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때늦은 감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1980년부터 때때로 제기됐으나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실현을 보지 못했다. 100년이 된 현행 행정구역은 그 동안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행정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국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현재 여당은 도를 없애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이하 광역도시 60여개로 개편하고 그 밑에 기초행정구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 안도 지방행정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은 여당안과 같으나 광역도시 인구기준을 100~200만명으로 확대하자는 점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기준은 앞으로 여야 절충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언급한 후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실패한 것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소변경 등 사회적 혼란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경상도 전라도 등 현재의 도경계를 무너뜨리는 큰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이를 시도하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

전국을 인구 100만명 단위로 60개 정도의 광역도시로 나누는 여당안 보다는 200만명 단위로 해서 25~30개 정도의 광역도시를 두고 그 밑에 기초행정구역을 두는 것이 광역시 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현재 행정체계는 3단계로 선진국에 비해 한단계가 많아 업무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아 논의 될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의 편의,행정의 효율성,지역갈등 및 님비 현상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 보다 정치적 목적을 떠난 여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