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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는 지난해 1월 광고용 인쇄물 등은 에콰도르 기업을 통해 인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법을 개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TV 등 가전제품만 수출하고 제품사용 설명서와 보증서는 현지 업체를 통해 따로 인쇄해 유통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 정부는 에콰도르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룬 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인도는 지난 2011년 수입 타이어마다 인도표준국(BIS) 마크를 붙이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글로벌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안정성을 알리기 위해 제품 라벨에 국가표준(KS) 마크와 유럽인증(CE), BIS 등 다수의 국가 표준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기업들은 인도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BIS 표시에도 인도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규제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기술규제(TBT)를 쏟아내고 있다. 무역장벽은 보통 성장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흥국들이 규제수단으로 주로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선진국들까지 교묘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어 가뜩이나 환율 탓에 비상이 걸린 수출 한국호를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 확산되는 TBT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등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14년 무역기술장벽 TBT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2,239건으로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3년 2,197건을 보였던 TBT 통보 건수는 2013년(2,142건)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유가하락과 환율경쟁 등으로 각국의 무역 견제가 심해지자 다시 늘어났다. 신규 TBT 1,535건 가운데 개발도상국이 낸 건수는 83%(1,223건)에 달했다.
선진국들의 TBT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타이어 식별번호 가운데 공장 식별번호를 바꾸는 등 규제 181건을 쏟아냈고 유럽연합(EU)도 88건의 규제를 만들었다. 지난해 북미(7%)와 유럽(9%)이 만든 규제가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무리한 규제에 우리 수출기업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 터키는 최근 자국 스마트폰 업체 베스텔의 제소로 수입 휴대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기존 산업이 피해를 볼 때 시행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데 베스텔사는 스마트폰 생산을 한 지 고작 1년여밖에 안돼 사실상 기존 시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터키정부가 무리하게 세이프가드 발동할 경우 터키 스마트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올해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보일 조짐이라 무역규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WTO는 올해 세계무역 성장률을 지난해 전망치(4.0%)보다 낮춘 3.3%로 전망했다.
김남정 산업부 기술규제정책과 과장은 "각국들이 만들어내는 규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른 수출국들과 협력을 통해 부당한 TBT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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