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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춰 열린 한 세미나 자리에서 "글로벌 제조업체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금융 부문에서 나오려면 관련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한국 금융회사들이 이들을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정부가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증권사들의 IB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대형 IB 출현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국내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IB 규제를 강화하면서 증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IB 대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직접투자(PI) 제약을 꼽고 있다. 자본시장법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기업금융파트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해상충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금융파트에서 PI를 통해 대량 보유 중인 A기업에 대해 IB 쪽에서 직접 투자를 하면 회사 주가가 왜곡되거나 서로 간의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ㆍ차이니즈 월)를 통해 증권사 내 업무영역 간에 일종의 차단막을 세워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IB 활동은 투자자와 자금조달 수요자(기업) 사이의 중개업무나 인수 주선에만 매달리게 되고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만을 부추기는 등 국내 IB들의 활동영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전무는 "IB 부문에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가능한 데 반해 직접투자를 막고 있는 부분은 IB 대형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PEF를 통한 투자는 운영상 제약요인이 많아 투자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직접투자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IB 활동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 증권사 IB담당 임원은 "IB와 PI의 업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차이니즈 월은 유지하되 비상장사에 대한 PI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원활한 자금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IB 출현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완화해 PI 여력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위험투자를 업으로 삼는 곳으로 자기자본을 적극 활용해 활발히 투자에 나서는 회사가 오히려 우수한 곳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NCR 규정은 오히려 회사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에서의 대형 IB 출현을 위해서는 증권사들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자체 몸집 불리기와 더불어 규제완화 등 정부 당국의 토양 만들기도 적극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IB업무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고 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영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IB기능은 최대한 육성하면서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적절한 감독으로 취약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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