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피천거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 밀실에서 진행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후보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추천위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번 방침은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 대상은 추천위에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들이 첫 공개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민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 추천위를 구성한 상태다.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추천위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고 14일 심사 동의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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