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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
상담·교육서 계약서 검토까지 174개 업체에 무료 서비스
안양·부산·전주 등 5개 권역 나눠 지역특성 따라 프로그램도 제공
저작권 사업화로 기업가치 높여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매우 높은 품질의 서비스이면서도 무료라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이러한 기회가 더 자주 제공된다면 창업자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 분쟁이나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 및 주의사항을 알게 됐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작권 상담을 받은 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이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은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등을 통해 저작권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창조경제 시대 저작권 기반의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실시했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1인창조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저작권상담 및 교육,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저작권 및 SW 라이선스 컨설팅, 해외 진출 기업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변리사,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130여명의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희망하는 저작권 서비스 분야에 맞춰 팀을 꾸린 후 무료로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74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저작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육성기관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선정,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기 안양, 부산, 전북 전주, 충북 오창, 전남 목포 등 5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저작권 분쟁 중기 운명 갈라=저작권 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회사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세한 중소기업 특성상 소송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진, 이미지, SW 등 각종 저작물 이용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저작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대교수는 "전문가의 지원이 없다면, 중소기업이나 1인창조기업은 제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괴물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가용자원의 부족,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미비, 지식재산 전략과 사업 전략이 연계돼 있지 않아 저작권 경영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작권상담팀은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저작권 경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장은 "저작권 사업화 등의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진흥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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