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세부담 늘지만 효과 '미지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주택으로 확대되고 보유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도 대폭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분당, 과천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전국 8만7천여 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서울 강남권 30평형 이상 주택 소유자들 대부분은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보유세가 늘어나면 투기 심리가 잦아들 수 있지만 보유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의 50％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큰 파급력을 갖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 보유세 강화..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 보유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강남구 타워팰리스 74평형과 송파구 송파구 선수촌아파트 66평형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 증가율 50％ 상한선인 1천124만2천원만 내면 되지만 상한이 폐지되면 2천372만2천원이 더 많은 3천496만5천원을보유세로 내야 한다.

타워팰리스 74평형과 구의동 미성아파트 38평형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세는 50％ 상한선(865만1천원)의 두배 이상인 1천981만3천원이 더 늘어난 2천846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1가구 소유자들도 일정부분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등촌동의 53평형 아파트는 현재 50％ 상한 규정에 따라 233만2천500원만 내면되지만 상한이 없어지면 284만원의 보유세를 모두 내야 해 50만7천500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개포동 45평 아파트도 247만5천원에서 281만6천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34만1천원더 늘어난다.

▲ 우리집 어떻게 하나 =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세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집부터 처분해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서둘러 집을 사기 보다는 8월 정부의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또 정부의 각종 규제가 몰리는 투기지역보다는 입지가 좋고 발전 가능성이 큰대체지를 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실수요들은 8월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켜보고 시장 변화 추이를 관찰한 후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몰리고 있는 투기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신중히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시장에 효과 있을까 =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서울강남과 분당 등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어느정도 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강남 등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강남보다는 용인이나 수원 등 최근 몇년동안 신규분양이 쏟아진 지역의 매물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일례로 강남과 용인, 김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남 집은 보유하고 용인이나 김포의 집을 처분하려 할 것"이라며 "정작 강남보다는 엉뚱한 지역의 매물만 쏟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세금부담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당장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집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주용철 세무사는 "사실 보유세 과표 자체가 기준시가의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안은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부담없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강남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봤을 때 당장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