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타결을 목표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간 지분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 주요국이 대거 참여하면서 아시아권과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지분 배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주도국인 중국의 지분율에 대해서도 합의도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57개 AIIB 창립회원국들이 이달 내로 AIIB 운영규정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분율 배분방법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AIIB 운영규정 마련 과정에서 아시아와 비아시아권 국가들의 지분율 배분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AIIB 설립에 처음 동의한 21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투표권 할당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아시아 국가와 그 외 국가 간 할당기준 마련에는 실패했다. SCMP는 독일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비아시아 국가들이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AIIB 가입을 결정한 러시아가 유럽이 아닌 아시아권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지분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가 아시아권으로 가입이 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가입순서와 관계없이 AIIB 지분율은 GDP와 구매력평가(PPP)가 6대4 정도로 반영돼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과 인도·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거부권을 가진 미국처럼 AIIB에서 막강한 권한을 확보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IMF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국 85%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지만 미국 투표권이 16%여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이뤄질 수 없다. 유럽 등 주요 창립회원국은 물론 한국 등도 중국의 거부권 확보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유럽 주요국을 AIIB 회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스스로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높은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경제주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AIIB 지분율 36.8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AIIB가 의사결정 기준을 전체의 3분의2로 정하면 중국은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의심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AIIB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위한 기구라는 주장은 오해"라며 "중국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IB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균형 잡힌 지분구조와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맷 퍼천 칭화·카네기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위치와 지금 중국의 위치는 다르다"며 "중국은 AIIB 운영원칙과 일상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다른 회원국과 함께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AIIB 내 영향력을 키우기보다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등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루이스 쿠이즈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홍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투자수요와 AIIB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AIIB와의) 경쟁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국제기구들의 협조 분위기가 AIIB의 지배구조와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