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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6일 펴낸 국방 백서에 나타난 북한의 전력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미사일 전력과 특수전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병력 수는 1만명 늘어나 총병력이 120만명에 이르고 장갑차 등을 늘렸으나 의례적인 수준에 머문 반면 미국을 의식해 장거리 탄도탄 개발에 힘을 쏟고 한국에 대해서는 침투 능력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장거리 투사 능력. 격년으로 발간되는 국방 백서 2012년판에서는 6,700㎞로 명기했던 대포동-2호 대륙간탄도탄(ICBM)의 최대 사정거리가 1만㎞로 늘어났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탄의 사정거리를 500㎞에서 800㎞로 고작 300㎞ 늘리는 사이에 북한은 최대사거리를 3,300㎞나 늘린 것이다. 늘어난 사정거리가 한국의 11배나 된다는 점은 북한이 얼마나 이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탄도탄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바닷속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이 발사하는 수중발사탄도탄(SLBM)은 은밀성과 엄폐성을 갖춘 공격수단으로 꼽힌다. 탐지가 어려워 실전배치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흔드는 함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짙다. 북한은 구소련의 3,000톤짜리 골프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들여와 해체를 통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뿐으로 북한과 인도·이란 등이 관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해군의 경우 사정거리 1,000㎞ 안팎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장보고Ⅲ 잠수함을 오는 2020년대 중반께나 건조할 계획으로 북한과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이 개발한 각종 장거리 탄도탄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무기 탑재의 전제조건인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으나 실용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은 탄도탄 전력으로 미국으로 상대하는 벼랑 끝 전술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사이버전과 특수전을 기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6,000여명에 이르는 사이버 전력과 특수작전용 소형 잠수함 세력을 유지하고 VSV라는 파도관통형 특수선박을 동해안과 서해안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건조 중이다. 해안가 간첩 침투 또는 유사시 특수전 병력의 해안 강습 용도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탄이 발사될 경우에 대비해 요격용으로 사거리 30여㎞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작전배치했으며 사거리 40여㎞의 PAC-3를 도입하고 있다. 또 사거리 15㎞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사거리 50여㎞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은 2020년까지 독자개발할 예정이다. 패트리엇과 M-SAM·L-SAM은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이나 여기에 미국제 고고도전역미사일(THAAD·사드) 포대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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