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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서강학파 출신의 대표적 경제학자로 그가 수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0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조직이다.
김 원장은 18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듣기 싫어하겠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지금은 투자를 과감히 확대할 시기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 대통령이 투자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며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이어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 금융환경도 좋지 않은데다 고도성장을 하는 단계도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 무조건 투자를 늘리라고 할 게 아니라 기업이 악조건을 극복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들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거나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행정규제에 관한 한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것은 교육시설과 교사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교육과의 격차를 줄이면 경기활성화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하수도시설 등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사회 안전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재산세를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보완해주는 대신 취득세를 낮춘다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대기업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사실 그동안 대기업들도 지나치게 안하무인이었던 점도 있었던 만큼 대기업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도 개별 법안을 따져보고 해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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