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햇볕정책' 지지도 높아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남북경협 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햇볕정책과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3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북경제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제언'을조사한 결과 1백14개 응답업체중 78%가 햇볕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업체는 22%에 불과했다.

햇볕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북한을 개방하고 세계의 일원으로 이끌어낼 수있다는 점(찬성 응답자의 54%)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자유치에 한반도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찬성 응답자의 27%) 등이 제시됐다.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의도와 무관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점(반대 응답자의 30%), 과거 정권에서와 같이 단기적 성과위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반대 응답자의 20%) 등이 지적됐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대북경제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가 `빠르다', 35%가 `늦다'고 말해 기업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북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경제정책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지켜지는 정도가 `높다'고 답한 반면 30%는 `낮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물류비용 과다를 지적했으며 金正日 권력 승계는 경제교류에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초기에는 민간자율보다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다소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