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성장-분배 논란보다 일자리 창출 최우선'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가 아니라 매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총선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못을 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한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선거가 끝난 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본철학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기본틀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느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봤을 때 매년 5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작년에는오히려 4만개 줄어들어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고통스러웠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해서는 5%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창업이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복리와 안정이며 이는 고용에서 출발한다"고지적하고 "일자리 창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1차적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생계보조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활기를 앗아가는 축소적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개혁'과 관련, "나 스스로도 개념정립이 안돼 혼란스런 측면이 있었지만 해외 투자설명회를 통해 월가에서 요구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됐다"면서 "개혁은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개혁이란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며 시장원리는 많은 하자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논리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사문제와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과도기적 마찰과 고통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같이 이해하고 감내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문 개방과 관련,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마찰도 있고 고통과 사회적 갈등도 있겠지만 서비스업 부문을 개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공급은 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나 과거처럼 경기활성화에 주택공급 정책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